일본 초고령화 사회가 주는 교훈 l 한국의 미래와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한국의 미래와 현 사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https://jjacky.tistory.com/m/9

저출산 문제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 한국 경제, 부동산 시

이전에 다루었던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다룬내용이니
한번 보시면 좋을듯하네요!

1.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

일본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1% 이상)로 접어들었습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9.1%에 달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일본은 
초고령 사회를 넘어 '초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2. 초고령화 사회가 불러온 문제

1)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

일본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감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졌습니다. 기업들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수용하고 있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층이 줄어들고 저축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수 시장이 위축되었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는다는 얘기죠.

2) 연금과 복지 재정 부담 증가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자는 증가하지만, 
이를 부담할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3) 의료비 증가와 사회적 돌봄 문제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의료비와 장기 요양비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간병인이 부족해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 '간병 이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증가하면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4) 지방 소멸과 빈집 문제

젊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지방 소도시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방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죽은 도시가 많아지고 있죠.

3. 일본의 해결책과 그 효과

일본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시도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1)노동력 확보 정책

정년 연장을 65세에서 70세로 바꾸고, 고령자 재고용 정책을 시행앴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도 확대했습니다,
AI 및 로봇 자동화를 도입했으나 젊은 인력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진 못했죠..

2) 출산율 증가 정책

육아 휴직 지원 강화, 보육 시설 확충 및 무상 보육 확대, 아동 수당 확대. 등등 여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네요.
그러나 경제적 부담,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출산율 반등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3) 지방 활성화 정책

지방으로 이주하는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원격근무 확대 및 지방 거점 도시 개발했죠.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대도시 선호 현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4. 한국의 미래와 대응 전략

1) 노동력 감소 대응

정년 연장 및 고령자 재고용 지원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및 제도 정비
AI 및 자동화 산업 육성

2) 출산율 증가 정책

육아 지원금 및 세제 혜택 확대
보육 시설 개선 및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주거 안정 정책 강화(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3) 복지 시스템 개혁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추진
재정 부담을 고려한 의료·돌봄 서비스 개편
민간과 협력한 스마트 복지 시스템 도입

4) 지방 소멸 방지 대책

지방 거점 도시 개발 및 인프라 확충
원격근무 및 지방 정착 지원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
 

5.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초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노동력 확보
  출산율 증가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지방 활성화

이 네가지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